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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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9-29중립

[Who Is ?] 김대현 흥국화재 대표이사

중심으로 금융 계열사 지배 구조를 재편했다. 다만 흥국화재가 자본 잠식에 빠지면서 태광 산업 이 2011년 6월... △차별화 전략 '배타적사용권' 두각 흥국화재가 2025년 보험업 계의 치열한 배타적사용권 확보 경쟁에서...

news2day.co.kr2026-09-09중립

[재계 인사이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자동차 그리고 ‘금산법’

애당초 이 법은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 자본 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이미 금융 기관 건전성 보호를 위해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에서 계열사의 주식 취득한도를 두고 있고...

mt.co.kr2026-09-03중립

삼전 '110조' 쐈는데..."자사주 소각은 언제?" 금산법에 막힌 밸류업

추가 자본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일 보험업 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사 전체 운용자산은... 지배 구조법 등 엄격한 사후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있다. 한 금융 권 관계자는 "미국 대공황 이후 산업 자본 과 은행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395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상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4인2026-09-16

2220537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내부통제와 배상책임, 감독체계 등을 새롭게 규율하여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6-08-11

2125322상임위 심의

보험계리사법안

- 보험계리사 제도는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부채산출, 리스크관리 등 보험계리 분야의 핵심업무를 담당하여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이 세계 7위의 규모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 보험계리사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령이 없어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권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보험계리사 제도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의 책임 보장, 연수 등의 전문성 제고, 징계 등 제재의 법적 규율도 크게 미흡함 - 실손의료보험ᆞ자동차보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제기됨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보험료 산정과 그 검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퇴직연금ᆞ공적연금 등 각종 연금에 있어서도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짐에 따라 연금의 부실 방지 및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연금자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그 검증업무가 매우 중요해짐 -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의 전문성 제고와 공정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법적 환경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임 - 보험계리사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시행하고 시험시행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함 -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거부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험계리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험계리사, 보험계리법인 및 한국보험계리사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윤주경의원 등 12인2023-11-09

유사 개정안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금융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합금융회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공여의 금지 등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 종합금융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종합금융회사가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종합금융회사의 주요주주와 사외이사의 범위를 수정함

정부2006-07-31

174662수정가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확대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와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확대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와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요주주와 사외이사의 범위를 수정함

정부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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