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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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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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검증 요구권을 신설하여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과 국회 출석 및 해명을 의무화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법제처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해석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 -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의 정보를 수월하게 얻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합의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임 - 최근 교육부총리 임명 사태, 경제부총리의 재산 파문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그 역할과 지위의 중요성과 비중에 비추어 행정각부ᆞ처의 장관까지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민주화ᆞ정보화ᆞ세계화의 시대흐름에 부합함 - 법안이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상임위 또는 법사위에서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85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직권상정 권한의 남용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최소한 3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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