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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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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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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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 등 일부장애는 장애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 장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아동의 치료시기를 놓치는 문제와 더불어 조기치료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재정 손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주소지의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종류별·성장시기별로 장애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을 받도록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장애위험 영유아에게도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장애영아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을 정착·발전시키려는 것임 -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대책을 강구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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