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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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torstimes.com2026-10-07중립

[병원계 소식] 10월 7일

및 모자보건 분야의 기초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국이 자국의 의료환경에 적합한... 개원기념식에서는 병원 발전에 기여한 모범직원 및 장기근속자 표창과 함께 발달장애 청년들로 구성된 E...

doctorstimes.com2026-07-14중립

[병원계 소식] 7월 14일

치료가 늦어질 수록 언어 및 학습 장애 가 발생할 수 있어 대개 생후 12개월 전후로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다. 성인도 돌발성 난청이나 노화성 난청 등 여러 원인 으로 고·심도 난청이 발생했을 때 보청기 등으로 청각재활이...

doctorstimes.com2026-06-18중립

[병원계 소식] 6월 18일

기부금 전달식은 이형훈 보건 복지부 제2차관과 정윤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이광배 KMI 이사장 등... ■ 한양대병원 행동 발달 증진센터, 한국기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양대병원(원장 이형중) 발달장애 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이주영의원 등 12인2026-07-16

2217327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571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박주민의원 등 11인2025-12-30

유사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 등 일부장애는 장애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 장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아동의 치료시기를 놓치는 문제와 더불어 조기치료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재정 손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주소지의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종류별·성장시기별로 장애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을 받도록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장애위험 영유아에게도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등 17인2005-09-09

176062대안반영폐기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장애영아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을 정착·발전시키려는 것임 -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대책을 강구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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