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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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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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장기적인 사형 미집행으로 30년의 시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관련 형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행집행 명령을 하기 전까지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형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가 최고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액 벌금형의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일부 재판의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만으로 벌금액 전액을 면제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선고 시 선고하는 벌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함 -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구속재판의 확대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형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 「형법」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국외에 있어 형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형의 시효가 중지되지 않음에 따라 시효완성으로 형 집행이 면제되고 국가 형벌권이 형해화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형의 시효를 정지시킴으로써, 국가 형벌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 제39조는 사후적 경합범 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임 - 제2항은 전항에 의한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그 각 판결이 선고한 형기를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경감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각 판결의 선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그 경합범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 형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는 취지라고 하고 있음 - 대법원의 형법 제39조 해석 및 운용태도는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병과주의를 채택한 결과가 되어 동시적 경합범의 유기자유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가중주의를 취하는 것과 상충되게 됨 - 검사의 공소제기여하에 따라 그 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불합리함 - 형법 제39조는 형법과 형사특별법상의 각종 형가중사유가 존재하고 법정 하한형이 높은 범죄가 많은 우리 법제상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 -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형법상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와 조화되기 어려우며 법관의 양형재량의 독립적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볼 소지가 다분함 -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와 실효, 취소사유의 요건이 되는 죄를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후에 범한 것만으로 제한하려고 함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선고된 형을 포함한 하나의 전체형을 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추가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함 -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 후 범한 죄로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하려는 것임 -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판결의 선고에 있어서 개정안과 같이 이미 선고된 형을 포함한 전체형을 정하고, 전체형에서 선고된 형을 공제한 추가형을 선고하는 방식은 실무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식으로 수정함 - 집행유예 결격사유기간의 기산점을 형의 선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의 확정시로 수정하고, 집행유예 실효사유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수정함 -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함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집행유예 결격사유기간의 기산점을 형의 확정시로 수정함 - 집행유예 실효사유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수정함 -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
- 불구속 기소되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나 불구속 수사를 받아 불기소처분된 피의자도 그 수사나 기소가 수사기관이나 고소·고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기인한 때에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고소·고발의 남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형사피고인이 구금에 대하여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절차 외에 구금 없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성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요건,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 의한 보상은 최고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집행, 구속, 기소 또는 수사기간 중에 입은 재산에 관한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사회적으로 손상된 명예, 정신적·신체적 고통 및 손상, 경찰·검찰·법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은 자가 당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수사나 재판이 수사기관 또는 고소·고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인 때에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국가가 보상한 때에는 국가는 당해 수사기관의 관련 공무원이나 고소·고발인에게 구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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