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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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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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임의신고제로 운영되던 것을 신고 의무화하고, 허가어업 우선순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하여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등에 대한 조례제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 조정함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 어종 포획·채취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 -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 신고의무화,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포획·채취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 신설, 과태료 부과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내수면어업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유어질서 제한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과태료의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현행 제도에 맞게 개선·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양식장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식장 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내수면 수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 - 패류채취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분명한 용어로 인한 법집행 과정에서의 마찰을 예방함 - 내수면 신고어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수산식품과 관련한 식품위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게 함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7월 27일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내수면양식장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식장 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내수면 수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 - 패류채취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분명한 용어로 인한 법집행 과정에서의 마찰을 예방함 - 내수면 신고어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수산식품과 관련한 식품위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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