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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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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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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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통신을 스스로 제공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이 불법통신임을 알고 전시, 전송, 매개 등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된 불법통신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 가운데 인터넷 불법통신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그리고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등을 요청하는 사항을 추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불법통신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해당정보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제한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직접 게시물 관리 및 삭제권한이 있는 게시판 관리ᆞ운영자는 법적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등 명령 대상자에 ‘이용자’와 ‘게시판 관리ᆞ운영자’를 추가하여 확대하고, ‘게시판 관리ᆞ운영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게시판’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함 -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권에 ‘해당게시판 게시물을 삭제’ 명령권을 추가하여 불법통신물을 지체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명령권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국가안위와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통신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및 게시판 관리ᆞ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ᆞ정지ᆞ제한 또는 해당 게시판의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명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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