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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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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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지정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산업단지계획에서도 네거티브 업종계획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함 -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 도지사의 시ᆞ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을 함 -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함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
-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제도의 도입으로 도시의 녹지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마련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함 - 도시공원이 결정된 후 세부 집행계획인 공원조성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지 않아 토지의 사적 이용이 제한되는 등 일반 국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도록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결정된 도시공원은 그 실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으로 함 - 도시공원의 조기 조성을 유도하고 도시공원내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제도 신설, 도시공원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및 해제의 기준·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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