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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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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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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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의 효율적인 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한 해임규정을 신설함 -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대학병원장이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이사회의 해임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함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의 차관들이 임명되고 있음에 따라 대학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고 있음 - 대학병원의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사회는 조직, 사업계획 및 예ᆞ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함 -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국립대학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설치법을 두고 있음 -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통합하고자 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병원사업은 의료부문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정부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 산하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지방의료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을 일부개정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에도 지속적인 정부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의료급여환자, 외국인이주노동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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