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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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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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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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6.2%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어,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자격을 취득한 달의 잔여일수에 관계없이 1개월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음 - 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의 잔여일수를 고려하여 가입기간을 계산하도록 하여 보험료 징수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가입자가 타 공적연금 가입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반환일시금 수급 후 타 공적연금의 가입기간 미달로 인해 공적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음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서 타 공적연금 가입자로 된 때를 삭제하고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 상실시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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