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독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

이병석의원등 15인2006-05-11

174561수정가결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유네스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위원 위촉 범위 확대와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위원회의 자체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능 중에 ‘유네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취지는 대표선정에 관한 심의 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건의하려는데 있음 - 집행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총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할 경우 총회가 형식적인 기구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

정부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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