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635폐기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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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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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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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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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12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5인2026-06-25
2214274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11-14
2212656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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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를 확대함 - 대한적십자사가 재난 및 재해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북지원활동 및 국제구호 활동 등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의 보조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조성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김덕규의원등 34인2005-11-18
173396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사업자 및 개인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회비 및 기부금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가 재난 및 재해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북지원활동 및 국제구호 활동 등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의 보조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조성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김덕규의원등 35인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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