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633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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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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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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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핵심 인프라이나,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 기부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6-17
221506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12-10
221407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1인202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666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세액공제 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이주호의원등 11인2006-12-08
17136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결식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관련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 - 미국 등 선진국은 기업·개인·공익재단 등 트라이앵글시스템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업·개인·공익재단 등이 빈곤·결식아동 퇴치를 위해 막대한 기부금을 출연하고 국가는 이들 기업에게 대폭적인 세제혜택을 주며 자발적 기부를 확산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빈곤·결식아동을 지정해 기탁하는 것은 전무해 법적장치가 필요함
박순자의원등 11인200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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