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사 직무에 대한 법적 실효성 제고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직무 중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는 기술사를 전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직무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기술사 직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따름 - 공공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공공의 안전 확보가 결정지어지는 중요한 요인에 해당함 -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술자 중 핵심인력인 책임기술자 역할을 어느 정도의 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경력기술자 등에 대해 발주자나 사업자 등이 임의로 지정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최종 서명날인을 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 기술사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및 공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확대와 기술발전을 꾀하고 기술사의 공공의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임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사가 기술사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하여도 벌칙규정이 없어 기술사 직무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 -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기술사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을 기술사회가 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및 공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확대와 기술발전을 꾀하고 기술사의 공공의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안 중 응시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