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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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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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유예 청원 5만명…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마켓프리즘]
자체를 금지 해 별도의 과세제도를 두지 않는다.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소득세법의 재산 양도 소득... 없다"며 "해외 거래 소 이용자의 경우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국가간 정보교환체계(CARF) 등을 통해 과세자료...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통장 대여'…사기방조·공동정범 혐의...
돕는 행위 로 볼 수 있다. 현행 전자 금융거래 법은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보관·전달... 금융거래 가 제한되는 등 금융 생활 전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계좌 를 넘긴 행위 가 일회성 실수로 끝나지 않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명의의 예금통장이 각종 범죄와 관련된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통장을 매매·대여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타인명의의 예금통장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금융기관이 개인과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때에는 그 개설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좌개설사실을 당해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차명거래를 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도명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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