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명의의 예금통장이 각종 범죄와 관련된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통장을 매매·대여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타인명의의 예금통장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근식의원등 31인2005-05-02

170780임기만료폐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금융기관이 개인과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때에는 그 개설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좌개설사실을 당해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차명거래를 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도명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심상정의원등 10인2004-11-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