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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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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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관련감염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자료제공 요청,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의료관련감염은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됨 - 현행법에서는 의료업무 외에 제한된 범위의 부대사업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의료법인에 대하여 그 공공성을 바탕으로 임원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규제법정주의에 비추어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현행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의 대상을 확대함 - 의료법인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마사에 대한 사회적 관습과 국민의 법의식은 안마사자격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100년에 걸친 기간 내내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존속되어 왔음 -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한다는 명문 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위헌 결정의 사유가 됨 -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한다는 명문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헌법 제34조제5항에 의거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백히 하고 안마사의 자격 제도에 대한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마사의 업무범위를 3호침 이내의 침사용을 포함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자격에 관한 준용규정에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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