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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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ᆞ우편요금의 지원,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집회의 자유 존중을 전제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집회의 자유가 지침으로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임 - 정부가 불법시위를 일삼는 단체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예산으로 불법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 중 하나인 법치주의의 훼손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특정 사안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을 실현하고 법치주의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특정 정치적 성향의 단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미흡한 것에 기인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함 -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 공익사업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둠 - 최근 1년간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결과가 공익사업 지원 대상의 선정 목적에서 벗어나는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등록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을 이들 단체에까지 교부한다는 것은 현행법의 목적 및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단체의 구성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이 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당해 행위가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함 - 민간단체에 의한 평화적 집회·시위의 정착과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도모하고자 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우편료 및 세금감면 혜택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단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의 목적과 법적 안정성에 위배됨 - 평화적 집회·시위의 정착은 물론, 민간단체의 지원을 위한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적 신뢰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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