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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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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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은 상품 수출산업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관광호텔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폐지가 반복되고 있음 - 관광호텔 외국인 객실·음식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품수출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영세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관광업계의 투자여력을 확대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호텔의 숙박관련 제세금으로 인한 객실요금의 고가화로 인근 관광경쟁국에 비해 경쟁력상실을 초래하고 있음 - 외국인관광객의 객실요금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관광업계의 투자여력을 확대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자녀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있으므로 유아용 기저귀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유아를 보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 및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 및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신설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규정의 제1항제3호의2에 있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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