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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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중도사퇴하는 것은 취임 당시의 대국민 약속위반으로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불필요한 보궐선거 관리비용을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등의 공공의 문제를 유발시킴 - 국민을 위한 더 큰 봉사를 한다는 미명하에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중도사퇴하여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발생시키는 구태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사망,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기 도중에 사퇴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직을 그만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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