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624폐기개정안
호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2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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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50폐기
호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신고시 신고사건 본인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허위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사건 본인의 일방은 이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허위신고로 인하여 서류상에 기혼자로 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혼인신고시 신고사건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후 신고를 받고,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신고의 진정성 확보 및 허위신고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이성구의원등 11인2006-05-30
175677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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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의 가족이 사망 신고 전에 사망자의 허위위임으로 인감증명을 부정 발급받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사망신고와 매·화장신고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안명옥의원등 11인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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