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구분 없이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이 미성년자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입학전형자료의 일부인 점을 고려한다면 조직적부정행위자가 아닌 단순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시험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이의 제재조치도 달리하여 법적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의 자율을 대폭 허용하고 학생과 수요자의 선택을 통해 책무를 묻도록 하는 정책의 틀을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에 명시하고자 함 - 대학이 학생선발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소질·적성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입학전형의 다양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함 - 입학전형자료로서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대학별 고사 및 그 밖의 자료 등으로 정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대학은 입학전형자료 중 고교내신자료 활용에 있어 지원자가 이수한 교육과정, 학업성취도, 전인적 교육의 정도를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학생선발 및 입학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