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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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과 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 범위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수수료, 광고비 등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며,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됨에 따라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함 - 부당한 공동행위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함 -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주회사에 허용되는 부채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등을 완화함 - 회사설립 형태의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개선함 -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규정의 보완(안 제19조제5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액 기준을 상향 조정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회사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이 완화됨으로써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주회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대한 사전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사후감독체제와 시장기능에 의한 감시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회사현황, 지배구조, 계열회사간 출자 및 채무보증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대상범위에 부당지원행위조사 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 위반행위조사를 추가하고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속기한을 3년간 연장함 - 공시대상의 확대, 정보의 공개됨으로 시장참여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기능이 활발해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능이 보강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공정거래문화의 확산 및 공정거래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시정조치·과징금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미흡하고, 당사자간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음 - 분쟁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조정제도를 도입함 -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위주의 법집행과 자율적 분쟁해결의 조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SOC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주회사가 비계열회사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사회기반시설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사의 규모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율 등에 따라 사업자의 지분비율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지주회사가 SOC법인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비계열사 주식소유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하고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SOC법인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비계열사 주식소유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기반시설투자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SOC법인에 대한 5%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재고 또는 포기하는 상황이 발행할 경우, 이는 그동안 정부가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장려하여 온 취지와 배치되는 것임 -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사업을 계속영위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존속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SOC법인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3호의 비계열사 주식소유제한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경제력의 집중억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3호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소유제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금액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정부의 예산만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1994. 8. 3.제정되어 있음 - 위 법에서는 이미 투융자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분보유비율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추진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배제를 인정하고 있음 - 지주회사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려면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 - 동 지분보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3호가 금지하고자 하는 경제력 집중 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이미 일부 대기업집단 관련규정의 적용제외조항을 두고 있는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SOC법인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3호의 비계열사 주식소유제한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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