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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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기업 중 99.8%가 중소기업임 - 중소기업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51%를 차지함 -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해 옴 - 중소기업 부문의 자생적 성장기반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음 - 대기업에 의한 수직적 위계구조 하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중소기업이 감수해 왔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2005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거래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중소기업에 의한 불공정 행위 시정요구 등의 적극적 행위는 미미함 - 현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권한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 - 중소기업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 정해져있는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의 정의를 삭제하고,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5억 원으로 축소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공·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재무구조개선 요구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대상에 포함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방지하고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인상 등의 조정을 위해 하도급대금 공정원가예시 및 심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 및 원가산정자료의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지급기한을 단축함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에 의한 지급의 하한선을 하도급대금의 70%로 설정함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특히,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로부터 기간에 대한 할인료는 원사업자가 추가할인료를 부담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장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조 등의 위탁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일상적 감시를 위하여 노·사 대표와 학계, 경제민주화를 위해 연구·조사·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종별로 설치하도록 함 - 3회 이상 이 법을 위반한 상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 조달사업에 5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입찰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기관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공정거래위원장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의 대상을 법조항으로 구체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개정안은 벌점제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요청권한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를 기속행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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