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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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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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는 수사 및 형 집행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를 통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 현행 「형사소송법」상에는 그 지위와 역할이 미비하게 규정되어 있음 - 이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수사관 직급을 준용하여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관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제정한 이래 현재까지 검찰청 공무원의 직급 변천을 반영한 법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에 기인함 - 대부분의 검찰(마약)직 6∼9급의 경우 검사실 참여수사관으로서 경찰 송치 사건의 오류시정을 위한 보완수사를 수행하고 수사·조사과 등에서 압수·수색, 체포·구속영장 집행, 형 집행 등 실제로 국민들과 대면하면서 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학계 일부에서는「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관 규정은 사문화된 조항임을 들어 삭제까지 주장하고 있음 - 개정으로 현실에 맞도록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지위와 역할을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그 동안의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재판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사자 등 사건관계인 이외에 일반인에게도 권리구제ᆞ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허용하되,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의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하고,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거나 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구속제도 및 방어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도입함 - 재정신청의 대상을 전면 확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함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를 확대함 - 현행 형사소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과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의 합리적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권자는 고소권자로 제한함 -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으로 조정하고, 재정신청인의 검찰 재항고 및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함 -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비용부담제도를 도입함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함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여 검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판기일전에 쟁점정리 및 입증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판준비절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에 2일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하여 공판정을 개정하도록 함 -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하여 증거서류·증거물 등에 대한 조사방식을 보완하고,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완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하도록 함 - 영상녹화절차 및 영상녹화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경우에는 미리 이를 알려주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의적인 영상녹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시까지의 전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함 -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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