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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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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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방문열람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의 제3자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됨에 따라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소장 및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 소송기록을 열람ᆞ복사할 때, 법관이 판결서에 기재할 때, 판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들의 정당한 청구권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재판기록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제약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재판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사법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재판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재판기록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성격상 일반인에 대한 기록공개가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록의 열람ᆞ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함 - 법 시행일을 2008년 1월 1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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