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4-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는 그 성격상 일반인에 대한 소송기록의 공개가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확정된 재판기록에 관하여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이 법의 준용대상에서 제외함 - 가정보호사건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부2006-07-19

174619수정가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재판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사자 등 사건관계인 이외에 일반인에게도 권리구제ᆞ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허용하되,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의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하고,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거나 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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