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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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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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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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사법절차에서 보조인의 선임, 보조인선임의 취소 및 기록의 열람·등사권은 피고 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적정한 심리와 처우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것으로 현행처럼 하위법령인 규칙으로 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등 14인2006-11-29

177682대안반영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의 재범률이 30퍼센트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처벌 위주에서 교화ᆞ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위해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을 다양화하고 내실화함 -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가 조사한 소년의 품행ᆞ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를 도입함 - 청소년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종합적인 비행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함 -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ᆞ연구 및 관련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함

정부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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