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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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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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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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편환증서 권리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소멸시효에 따른 금전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편환에 대한 최고절차를 새로이 마련함 - 국고로 귀속되는 우편환의 경우에는 그 종전의 권리자가 지급청구를 하는 때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기관에 부담한 비용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청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및 청구관련 서류보존기간(5년)이 경과한 후 확인요청이 제기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의 폐기로 인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신청 기간을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 할지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처분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퇴장방지 의약품의 사용 및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비 지급 등 효과가 동일하거나 좋은 저가 의약품의 사용을 장려하여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하고, 공개경쟁 입찰 등 투명한 방식의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장려비 지급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장려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함 - 진료를 받은 자는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확인내용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청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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