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을 이용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채무조정, 파산신청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위기가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에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 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의 제공이나 위원회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참고인은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실이나 도움이 될 만한 전문적인 의견을 진술하는 제3자로서, 출석의무를 위반하여도 형사처벌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참고인이 이를 위반하여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사실행위나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에 준하여 권리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이 전체 불법사행산업 규모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근절하고자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해당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온라인도박 이용자로 참여하여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정보제공, 홍보, 중개?알선, 운영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함 -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강화된 벌칙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전기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제도 및 휴·폐지 승인제도를 개선하여 전기통신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과징금 부과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부과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기간통신역무를 단일화하고, 그에 따른 허가절차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 의무를 완화함과 동시에 전기통신시장의 진입을 쉽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이용요금의 인하를 유도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간통신역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기간통신역무를 단일화하고 종합 허가체계를 도입함 - 외국인의 지분 제한 및 공익성심사 제도를 정비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이나 그 국민이 최대주주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법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개별적인 주식취득에 대하여 외국인 의제를 면제하여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를 100퍼센트 허용함 -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 등이 외국인 의제 면제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성심사에 관한 제도 등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공익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이용약관 인가제의 완화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제공의무 등을 신설함 -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요금경쟁이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의 인가제를 완화함 -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및 특정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은 자율적인 협정에 따르도록 하되, 공정경쟁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전기통신회선설비와 특정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특정전기통신역무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제공 대가의 기준을 고시하면 이용약관의 인가제를 즉시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