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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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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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법무관은 군조직 밖의 보수기준을 끌어들여 별도의 보수체계를 적용받고 있음 - 이러한 보수상 우대는 군조직의 횡적 협력관계와 종적 지휘관계의 근간을 저해해 부당함 - 법률적 근거를 삭제하여 일반군인 보수규정에 따르게 함 -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보수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23일, 12월 3일에 각각 제출된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를 제251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하는 군법무관의 충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를 장기복무를 하는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장교로서 군법무관시보로 실무 수습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지 않음 - 고학력자의 장교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의 소위임용 최고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상향조정함 - 진급시 감점사유가 되는 등 개인신상에 불이익을 주는 보직해임 처분시 일정한 절차와 소명기회 보장이 필요함 - 사건사고 관련 이외의 사유로 지휘관을 보직해임을 할 때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하여 부당한 보직해임으로부터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소청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독립적·객관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 군법무관의 선발 근거규정을 둠 - 군 외의 기관에서 군법무관시보로 실무수습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지 않도록 함 - 군 사관학교 생도가 외국장교양성학교 수료 후 국내교육과 국외교육을 합하여 5년 이상 교육을 받는 경우에 초임계급을 중위임 - 박사 학위 취득 시까지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박사과정 수료자의 장교 임용기회를 확대하고 군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의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조정함 - 보직해임시 당사자의 권익보호절차로서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둠 - 명예전역 후 공직에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전역 수당을 환수하고 있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었고 그 대상이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는바, 그 근거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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