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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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이 법안은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혐오표현규제법안
-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처벌조항 등 적극적 규율수단을 갖추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병력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함 - 누구든지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확산방지 및 규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법원은 혐오표현 피해자를 위하여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혐오표현의 중지, 원상회복 또는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음 - 혐오표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혐오표현이 악의적인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인권위원 선출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없이도 구제조치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법조문을 명확히 규정함 -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그 자격기준에 포함함 - 인권위원이 선출ᆞ지명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인권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군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수용자에게 변호사를 자유롭게 면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임 - 군교도관의 참여 없이 변호인을 면담하게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진정서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을 검열할 수 없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써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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