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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460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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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도권 규제를 통한 과밀 해소 및 지방 균형발전의 목표가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의 틀로는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함 - 새로운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인구유입 제한을 통한 과밀억제에 앞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수도권 내 인구와 인프라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수도권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제를 유지한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4개 이상의 광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간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배치, 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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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책은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와 각종 법률에 의한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에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수도권 발전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수도권의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접경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첨단업종 유치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해당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사업목적이나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경쟁력·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및 규제특례 적용범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정비발전지구가 적정하게 지정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정비발전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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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 -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수도권 안에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첨단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발전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지정목적, 사업시행기간,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권역별 행위제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총량규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배제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장선의원등 21인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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