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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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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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퇴직한 후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 시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의 1/2을 지급 정지하는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21조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 2003년 10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소득심사제를 보완하여 지급 정지되는 연금금액의 산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 군 복무중 부패방지를 위하여 복무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군인에 대하여 퇴직급여 제한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연금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운용수익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불이행에 따른 국고손실 방지를 위하여 연금지급액 환수시 가산이자 부과규정을 신설함 - 공무상요양비·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함 - 배우자 부모의 경우 부양에 관계없이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조부모 등 기타존속의 경우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으로써 대상군인 위로 및 부조를 위한 제도 취지를 달성하고 국고손실을 방지함 - 안정적인 군인연금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수익금의 연금지급에의 사용을 제한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화하고 기금운용업무를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등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함 -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함으로써 여유자금 운용업무의 독립성 및 투명성,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기금운용업무에 관한 관리 및 감독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업무의 책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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