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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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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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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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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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157원안가결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도록 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2012322대안반영폐기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도록 함

설훈의원 등 10인2018-03-06

175622원안가결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장의 효과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어장관리권한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함 -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함 - 규제존속기간의 도래에 따라 폐지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제도를 다시 도입하면서 일부 등록 요건을 강화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6-12-06

유사 개정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6-12-06

170986대안반영폐기

어장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어장 중 어업여건 및 어장의 특성상 관리가 필요한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어장관리해역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함

이철우의원등 12인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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