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602대안반영폐기개정안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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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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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5-06-29중립
군대 성추행 최고 10년 징역형
또 당정은 현행 육군 교도소 를 국군 교도소 로 개정해 국방부가 직 할하고, 군구치소를 신설해 군검찰 수사단계 이후에는 군사법경 찰로부터 분리된 별도 미결 구금시설에 수감토록 하는 군 행형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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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방어권보장과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임 - 시설수용자가 변호사와 주고받은 서신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진정서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등 직원이 검열할 수 없도록 함
이성권의원등 10인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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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결수용자가 구금 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구금시설 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이 불충분하여 자비로 외부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미결수용자가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되더라도 계속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양승조의원등 43인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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