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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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쌀 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있음 - 수입쌀의 부정유통으로 인한 부당이익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단속 현장에서는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했는지 판정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 및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유통ᆞ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양곡의 혼합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등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함 -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양곡의 생산연도ᆞ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ᆞ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ᆞ과대의 광고를 한 자 및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ᆞ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로부터 수입된 쌀이 국산쌀로 둔갑 포장하여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 양곡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양곡 산업은 국민에게는 건강을 책임져주는 소중한 주식이며, 국가에게는 식량안보를 굳건히 해주는 중요한 생명산업임 -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 우리 농업은 세계시장에 개방되었고 관세화가 유예되었던 쌀은 2014년에 관세화 유예 만료로 시장개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식량안보에서 자국의 식량 생산력을 보장하지 못하면 세계의 증가하는 쌀 수요와 국제 가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임 -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2012년 기준 4백만6천톤으로 작황에 따라 달라지나, 매년 벼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어 생산량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 쌀 생산량 감소와 소비량 감소는 국내 농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음 - 부정유통이 만연하고 있어 혼합미곡의 관리와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의 부정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 포장을 다른 원산지의 포장으로 재포장하는 행위와 유통을 제재할 필요가 있음 - 양곡의 원산지·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상향조정하고 과태료 부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포장된 매입양곡을 다른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으로 재포장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 등을 수입한 자와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함 - 양곡의 원산지·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원산지·생산연도·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관리법의 양곡에 대한 표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과 벌칙규정인 거짓·과대의 표시 등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 양곡가공업자 등이 양곡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표시사항 및 거짓표시 등의 금지 사항에 원산지·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할 경우 생산 국가별 혼합비율을 추가함 - 입법취지에 따른 실효성과 쌀의 유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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