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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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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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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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중점추진 법률 안 89건
마련 ▲대외 무역 법(일부) = 실효성을 상실한 종합 무역 상사 지정 제도 폐지 및 민간 이양, 원산지 표시방법 등 위반시 과징금 상향조정(3000만원→ 3억원) ▲ 자유무역 협정체결에 따른 무역 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분양을 허용하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예외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실사용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탁관리권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항만공사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의 범위를 한국공항공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업무를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세율에 우선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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