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1-30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03공포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11099본회의 심의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6-26

2210247본회의 심의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분양을 허용하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예외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실사용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윤한홍의원 등 14인2025-04-30

-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탁관리권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항만공사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의 범위를 한국공항공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업무를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한광원의원등 11인2007-04-04

177777임기만료폐기

-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세율에 우선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함

이주영의원등 14인2007-11-09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