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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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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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선거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정치경력 확대는 독려되어야 마땅함 -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ᆞ도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되,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음 -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시 교육감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선거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책자형 선거공보와 선전벽보에 후보자 및 관련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ᆞ재산세ᆞ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ᆞ학력ᆞ경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등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납세등 신상정보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현행법은 공개시기와 방법에 있어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예비후보자제도가 도입되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240일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120일전부터 예비후보등록만 하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후부터 신상정보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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