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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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정심사에 관한 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면서 공소기관을 검사로 일원화하여 국가의 공소권 행사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음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의 재정신청제도는 일본의 재정신청제도를 모델로 한 것으로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에 우려가 있는 제한된 공직범죄만 해당되는 예외적 제도임을 전제로 함 - 재정신청 대상 범죄만을 전면 확대한다면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하여 수사 판사화 할 우려가 있고 법원이 공소제기하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유지하고 법원이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실질적으로 규문주의에 해당하게 됨 - 법원의 재판권이나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는 검찰권 등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구성으로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중시하여 법원과 검찰의 조직을 관료제로 운영하는 방식(소위 관료사법)과 국민의 의사의 반영과 시민참여에 의한 통제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식(소위 민주사법)이 있음 - 우리나라의 철저한 관료사법은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반면에 국민과 괴리되고 불신과 비리발생의 제도적 원인이 되어 온 측면이 있음 - 형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와 법원의 기능에도 적합하게 하고, 철저한 관료사법으로 이루어진 현 시스템에 민주사법의 원리를 도입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개혁하고, 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심사회제도를 도입함 - 재정심사회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현행법상의 재정신청제도와 함께 작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고소인의 피해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고소인 등(피고인)의 인권 보호도 도모하고,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 -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고자 함 - 처리하여야 할 사건 수에 따라 하나의 고등법원 관할 내에 여러 개의 재정심사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재정심사신청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에 의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 이외의 모든 고소·고발 사건임 - 고발사건은 공공의 이익이 있는 때에 심사하도록 하여 공익적 고발에 대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면서도 남고발을 막고자 하였음 - 재정심사회 직무의 독립성은 예산, 사무국 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만 법무부에서 관장할 뿐 재정심사원의 선정, 재정심사회의 운영, 재정심사회 업무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음 - 재정심사의 주체는 재정심사회에서 수행함 - 재정심사회는 재정심사원 7인으로 구성됨 - 재정심사회의 조사권한은 사건관계인의 심문, 공무소 등에의 사실조회, 전문가의 조력,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의 추가수사의뢰, 검사의 협력의무임 - 재정심사원의 선정(안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민의 고소사건 재정심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에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 도입됨과 병행하여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하여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그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소권행사에도 국민참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국민참여형 재정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립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고소인의 피해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재정심사의 주체는 재정심사회에 구성된 재정심사부에서 수행함 - 재정심사부의 조사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정심사부의 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함 -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는 다수결로 의결함 - 재정심사부의 의결의 효력은 불복할 수 없도록 하여 의결의 종국적 효력을 부여함 - 공소제기요구의 의결을 한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장이 반드시 공소제기 하여야 하는 기속적 효력을 가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인제도는 피의자·피고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력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방어권행사도 용이하게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현행법은 보조인의 자격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 등 피의자·피고인과 신분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들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형편이 못되는 무연고 장애인은 수사 또는 심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도 도움을 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인 피의자·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 - 보조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및 법원의 심리에 참여하여 피고인·피의자를 위하여 진술하거나 피고인·피의자와 진술시 조력할 수 있음 -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이를 점자, 전자음향기 또는 플로피디스켓 등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추가 작성하여야 함 -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수화 또는 구화 등으로 통역하게 하여야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보조인을 참석시켜야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아자는 일반 정상인과는 달리 주변상황이나 상대방의 표현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신체적 결함으로 재판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음 -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농아자인 경우에는 통역관으로 하여금 재판이나 수사 진행과정과 내용을 통역하도록 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농아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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