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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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하고, 민간의 등급분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용 상품권이 제도도입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불법 환전용으로 사용되어 사행성 조장의 원인이 되므로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고 상품권을 포함한 일체의 유가증권을 경품에서 제외하고자 함 - 게임제공업소의 사행성 게임물 결정 기준을 최소한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하위법령의 위임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 게임제공업소의 등록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하고자 함 - 성인 PC방의 영업장소 등을 제한하는 허가제로 전환하고자 함 - 성인 PC방의 불법 도박류의 성인게임물 제공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함 -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규정에서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등급분류기준을 보충하는 등의 등급분류와 관련된 규정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정비함 - 법률의 일관적인 규정을 위하여 게임물 등급분류의 취소대상을 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 대상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함 -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결정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이의신청 사항에 추가하여 규정함 - 게임물 등급분류에 따른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점검단을 두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 - 최근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 도박류의 성인 PC방에 대해서 경찰 등 관계기관이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 등으로 업주를 구속하고 있으나 PC방이 자유업인 관계로 영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음 -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영업장소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허가제를 실시함 -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서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문화상품권이 주로 불법 환전용으로만 사용되어 과다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상품권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경품제공을 금지하고 경품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함 - 온라인 상으로 도박류의 불법 유사게임사이트들이 범람하므로 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함 - PC방이 도박장 형태로 영업하고 이용객 유치를 위해 국민들에 대해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PC방에서의 사행행위 홍보를 금지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 불법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게임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내용 수정 게임물(패치)과 등급분류 유예신청 게임물(평가용)에 대한 심의 규정이 신설되어 심의량은 3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2007년 예산이 국고 39억 및 자체 10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상되는 2007년 자체수익이 심의수수료 약 4억에 불과하여 원활한 등급심의와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재원이 불안정함 - 국고보조금 지급 기간 제한을 향후 5년간(2012년까지)으로 연장하여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행성 불법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게임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행정명령의 처분 근거를 마련함 - 심의 수수료 대상에 등급분류 후 내용수정 사항에 대한 신고와 성능, 안전성 등의 시험을 위한 시험용 게임물의 신청을 포함함으로써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부칙 제2조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원을 연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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