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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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2항의 2를 보면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 - 역세권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모호하므로 역세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규정이 필요함 - 개정안은 역세권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설정에 있어서 역세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보다 용이한 지구 설정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은 물론 무분별한 역세권 개발을 억제하여 도시를 균형 있게 개발하고자 함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카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4월 현재 서울 등 7대 대도시권 전역과 9개 도(道)의 158개 시·군 중 105개 시·군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주된 지불수단으로 정착되어 왔음 - 교통카드가 지역별·수단별·업체별로 분할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는 경우 새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함 - 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조속히 호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졌음 -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소관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마련·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중교통운영자 등에 대하여는 동 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읽을 수 있는 단말기 등의 장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국호환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을 원만하고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호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행정구역내의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이 각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포함)·군수로 하여금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상급관청(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철도·시외버스 등 운행범위가 특정 시·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대하여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부문 호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운용하도록 의무화함 -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읽을 수 있는 관련 장비를 설치·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등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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