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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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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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범죄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 노동자 발견 시 지체없이 관련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짐 -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범죄 피해를 당해 관련기관에 권리구제를 요청한 경우 또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통보에 의하여 권리구제절차 및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출입국에 인계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완화하여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요건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피보호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출입국심사시스템을 과학화함으로써 출입국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여행객의 편의를 증진함 - 피보호외국인으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탈주한 자 등 일부 출입국사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함 -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피보호외국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 피보호외국인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함 - 피보호외국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자살, 자해행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함 - 피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피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승객사전정보 분석제도의 도입으로 테러유발자 및 위·변조여권행사자 등 국익을 해하는 외국인의 입국은 철저히 봉쇄하고 일반승객에 대한 출입국절차는 대폭 간소화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자에 대한 사전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수업자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수업자 등으로 하여금 승객명부 등이 첨부된 출입항보고서를 표준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양벌규정을 신설함 -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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