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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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공참여자제도는 불법 하도급자를 양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여 불법 다단계 형식의 하도급을 근절시켜 건설공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 건설업에 있어서는 하청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관계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항상 임금 체불을 당할 위험을 안고 있음 -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성행은 원도급회사인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원인이 큼 - 하수급인이 하도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이 이를 시정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하도급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불법하도급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하도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함 - 하도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하도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벌금 1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강화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위탁의 원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의 1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조하게 이행되고 있음 -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정착과 영세한 건설업자 및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과정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따른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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