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5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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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지위, 자격조건 및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뿐 아니라 신원에 대한 보장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 -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이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등 지원에서 특수교사 업무 보조 및 기타업무로 변질되고 있음 - 특수교육보조원제를 특수교육진흥법 내에서 명시하여 형식적인 제도로 그치지 않고 특수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등 14인2005-08-29
171433원안가결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한 경위와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교육위원장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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