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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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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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의 지원 대책을 위한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고,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침체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기지가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 평택시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시책, 생활환경의 개선, 지역산업의 진흥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이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국가가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됨 - 충남 아산시의 경우 위치적으로 평택시와 연접되어 있고, 주한미군 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3km 이내 지역으로써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지역을 평택시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충남 아산시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충남 아산시에 대해서도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침체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사업 추진을 민간투자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책은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와 각종 법률에 의한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에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수도권 발전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수도권의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접경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첨단업종 유치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해당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사업목적이나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경쟁력·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및 규제특례 적용범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정비발전지구가 적정하게 지정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정비발전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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