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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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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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는 수도법 개정안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뭄이 극심한 금강·낙동강 유역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용수비축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반복적인 가뭄 발생과 부족한 강수량으로 인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임 -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급수의 비상시 제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맑은 물의 원활한 공급과 장래 예측되는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상수도의 보급률을 제고시키고자 함 - 상수도 가동률 저하로 인한 예산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 간의 협의 시스템이 미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투자하여 설치?관리하는 상수도 시설 등이 중복되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와 관련 상호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가 수립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각각 승인하기 전에 서로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위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ᆞ공급하기 위하여 급수설비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수돗물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정수시설의 운영·관리상의 하자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정수시설의 운영인력에 대한 자격제도의 도입으로 정수시설의 관리에 대한 기술축적 및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수돗물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수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구역 안의 주민에게 공지함과 동시에 수질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관할 급수구역 안의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수질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급수설비에 대한 위생상의 조치를 강화하고 빗물이용시설의 미운영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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