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5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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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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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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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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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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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 편성시 재정사정을 감안한 차등보조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지출 비중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도록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허태열의원등 16인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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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관련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더하여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함 - 고용 및 직업훈련, 도로교통 및 주택,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보조사업의 경우는 사용 범위만 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제도를 신설함
김태홍의원등 43인200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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