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기초 단체 들 내년도 예산 편성 ‘비상’…도비 보조율 축소에 일...
내년도 본 예산 편성 에 앞서 사업별 도비 감소 규모부터 다시 따져봐야 해 예산 편성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지방 보조금 기준보조율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치家] 박홍근 기획 예산 처 장관 ⑧ ㅣ 820조 예산 으로 경기 활성화 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10317_419009_4441_v150.jpg&w=3840&q=75)
[정치家] 박홍근 기획 예산 처 장관 ⑧ ㅣ 820조 예산 으로 경기 활성화 추...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정안에 미래대응기금 지방 계정에 편성 된 보조사업 지출계획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보조금 을 반납하고 다시 예산 을 편성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기금 지방 사업비, 최장 3년간 쓴다
다시 예산 을 받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대규모 SOC와 산업·관광 인프라...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지방 계정에 편성 된 보조사업비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 편성시 재정사정을 감안한 차등보조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지출 비중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도록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관련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더하여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함 - 고용 및 직업훈련, 도로교통 및 주택,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보조사업의 경우는 사용 범위만 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제도를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