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가적 당면과제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형지 개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일부 시설을 건설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신 그 기본방향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범위를 조정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감리자 지정, 사용검사, 주택공급 승인권한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부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하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대학 이상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에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은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기능집중과 인구과밀을 해소하여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국책사업임 -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사업이 추진되는 인근지역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충청권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큼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해 인적?물적?행정적으로 잠재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도적인 손실 보전의 의미도 지니게 됨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이 속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역경제의 발전과 효율적 경쟁체제의 구축 등 미시적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가적 당면과제임 - 지난 2004년 12월 여·야가 연기·공주지역에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자족성을 갖춘 다기능의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3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 2006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이 그 핵심목표로 설정되고,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문화·정보도시라는 도시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시범단지로서 연기군 남면 송원리 일원이 ‘첫마을’로 확정된 바 있음 - 이들 2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원형지 개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일부 시설을 건설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신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공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범위를 조정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감리자 지정, 사용검사, 주택공급 승인권한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부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하도록 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가적 당면과제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형지 개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일부 시설을 건설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신 그 기본방향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범위를 조정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감리자 지정, 사용검사, 주택공급 승인권한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부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하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대학 이상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에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