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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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인력양성 방식에 한계가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능의 중소기업들을 상호 연계하는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업사업의 인력양성 및 지도연수를 추진하고, 이업종교류 및 협업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중개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업무를 이행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등 중소기업의 고유기술, 경영노하우 및 기술인력 등이 원활이 승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근거를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동 법으로 이관·규정함 -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및 정책지원정보를 종합수록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부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정의를 삭제하고 매출채권보험계정 설치근거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를 삭제하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 근거 및 동 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 근거 및 동 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 중소기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별 중소기업 일반현황 및 지원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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