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5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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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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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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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33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8-19
2219107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박균택의원 등 10인2026-06-05
2217962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용원의원 등 11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824원안가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의사자 및 의상자는 1991년 7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함
이계경의원등 11인2006-08-31
177457대안반영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진압 현장 등에서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동일한 상황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규정함 - 국립묘지 간 이장을 금지하고 국립묘지 경내에서 추모음악회 등 현충 선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립묘지 간 이장 금지 규정을 신설함 - 국립묘지 경내의 현충 선양 활동을 허용함 - 권한의 위임 근거를 신설함
정부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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