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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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이사 및 집행기관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 밖에 주요행사 등에 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관심 행사 등의 고시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마련,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채널구성·운영범위 확대, 위성방송사업자의 대기업 소유지분의 완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방송채널을 임대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영업 위탁,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립,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공정성 보장장치 마련, 전광판방송사업자에 대한 폐업 및 휴업신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운용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공익채널을 운용하도록 의무화함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같이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 밖에 주요행사를 시청자 및 방송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도록 하고, 국민관심행사 등을 주관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는 방송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함 - 방송위원회는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방송사업자간의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사업자는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중계방송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참여는 급증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정된 편성시간의 제약으로 시청자의 접근권이 침해받고 있음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의체계를 일원화하고, 현재 KBS에 국한되어 있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의무에 관한 규정을 MBC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하여 시청자의 미디어 참여권 신장에 이바지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케이블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에 신고한 약관 및 승인이용요금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시청자 피해에 대하여 방송위원회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시청자가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용어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일원화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에 채널구성에 대하여도 승인을 얻도록 함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사업자의 자체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 KBS에만 부여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의무를 MBC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한 채널구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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